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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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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디카이온
3
율촌
2
광장
2
바른
2
봄
2
화우
2
인
2
케이씨엘
1
로고스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노창
2
김남근
2
박성범
2
박용두
1
김민우
1
권국현
1
김명환
1
김설이
1
강을환
1
강지희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두33722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2하,2207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21년
2. 대법원 2021. 9. 15. 선고 2018두41822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6두36345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공2021하,1804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4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누65643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20년
5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61601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나201596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중소기업협동조합법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3. 선고 2016노843 판결
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6. 3. 17. 선고 2014누58824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15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. 23. 선고 2012가합501962, 2014가합5907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2014년
10. 청주지법 2014. 7. 3. 선고 2013구합1824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4하,708]
업무정지처분취소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1년
1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두6387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0년
1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14084 판결
[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][공2010하,2182]
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13. 서울고등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누1202 판결
[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09년
14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두18062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9하,1224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2008년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누26546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보험업법
보험업법시행령
16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6두1044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2007년
17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4두8514 판결
[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6년
18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두14588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전기사업법
2005년
19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251 판결
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05.9.15.(234),1508]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
20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5709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][공2005.9.15.(234),1505]
시정명령등취소청구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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